정보공개제도안내

  • 홈
  • 학교운영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인쇄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근거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4. 1. 29 개정, 2004.7.30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 령 (2004. 7. 29 개정, 2004.7.30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규칙 (2004. 7. 29 개정, 2004.7.30 시행)

정보공개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